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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11 04:04본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한 총리뿐 아니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소환조사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3시 4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경찰 소환 조사 약 11시간.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불참 당론을 거부하고 참석했다.
12·3비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권의 리더십 부재가 위기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후속 조치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 시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경제 리스크만 더했다 警, 조지호 청장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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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
비상계엄을 건의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심야에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국방장관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