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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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09 18:02본문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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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종섭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 '명령'에 해당" < Copyright ⓒ MBN(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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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군사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군사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주축이 됐던 지휘관들에 대한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에 나서고 심리 계획을 잡는 등 공판준비절차를.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 이현웅 : 네.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정의로운 결과"라며 자신을 응원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